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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핫한, 생활 이슈*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시행

자유를 꿈꾸는 아몽이 2023. 10.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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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아몽입니다.

 

요 몇 년 사이 수술하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해당 피해 가족들은 병원 측에서 잘 못했다는 사실의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난항을 겪었으며, 무책임한 병원의 태도에 더 많은 공분을 샀던 뉴스를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러한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 및 가족들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설치의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 및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입니다.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촬영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습니다.

 

 

 

 

CCTV  촬영 실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합니다. 

촬영 거부 세부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③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④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⑤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⑥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상위 여섯 가지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

①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 요청

②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③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될 때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 및 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보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합니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 제출하면 됩니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말도 많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가 이해관계를 충족하고

안전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하단 PDF파일 확인 가능)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시행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보도자료 하단 참조

[보도참고자료]_수술실_내_불법행위_예방을_위한_수술실_CCTV_설치_운영_시행.pdf
0.59MB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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