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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아몽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들을 자주 뵙는 일이 많은데요. 노년이 되면 제일 스트레스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아픈 것도 서럽고 힘든데, 병원비까지 많이 든다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이미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비보험 외에는 대부분 지원이 되어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분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적정한 치료를 싶어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실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합니다.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보험료 결정 전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 23.(’23. 기준 780만원) 초과 시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 결정 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 초과금액 지급(다음 해 8월경)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고소득층(8~10분위)고소득층(8~10 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 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 요양병원 장기(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지급대상자에게는 823()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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